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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경찰관 불법체포 국가배상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30일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의 불법체포ㆍ감금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 신종철 기자|2016-08-30 17:50:05
• 청탁금지법, 음식물 3만원ㆍ선물 5만원ㆍ경조사비 10만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신종철 기자|2016-08-30 17:37:26
•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 죽전마을 대청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행석)는 30일 경남 의령군 봉수면 죽전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투입, 마을 하천 제초작업, 마을 버스길... 전용모 기자|2016-08-30 17:36:04
• 부산가정법원, 전문후견인ㆍ후견감독인 간담회 9월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9월 1일 오후 2시 중회의실(460호)에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후견인 ... 전용모 기자|2016-08-30 17:35:56
• 북한인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4일 시행 북한 주민 인권 보호·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다음달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북... 김주현 기자|2016-08-30 16:21:01
• 대법원, ‘인분 교수’ 징역 8년…“인격 말살 정신적 살인행위”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범행 극악... 신종철 기자|2016-08-30 16:13:46
• 정광종합건설 김용일 대표이사, '2016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수상 김용일 정광종합건설 대표이사가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6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 기업경영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올해로 6회째를... 이가인 기자|2016-08-30 15:47:21
• 참여연대ㆍ박범계, 감사원 개선방안 포럼…감사원장 임기연장 감사원이 정권의 입김과 정쟁으로 인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해 감사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 신종철 기자|2016-08-30 15:18:46
• 검사 출신 백혜련 “이석수-우병우 압수수색…편향적 보여주기식”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30일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너... 신종철 기자|2016-08-30 15:03:42
• 우상호 “이석수 사퇴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 왜 사퇴 않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풍경이 점입가경이다”라며 “막장드라마 수준”이라고 질타했다.이날 ... 신종철 기자|2016-08-30 14:49:04
• 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업무상재해 불인정…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황유미씨 등 2명은 1심과 항소심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자,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 상... 신종철 기자|2016-08-30 14:22:36
• 김삼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해성 숨긴 SK케미칼 죄 무겁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SK케미칼이 2000년을 전후로 MSDS상의 PHMG의 독성을 서로 다르게 표기해 PHMG의 유해성을 고의적으로 숨... 신종철 기자|2016-08-30 13:18:27
• 안양지원, “대상포진 수감자에 샴푸하라” 구치소 과실 인정 대상포진 발병으로 힘들어 하던 수용자에게 샴푸처방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못받게 한 구치소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 전용모 기자|2016-08-30 13:07:38
• 김경진, "사드 전자파 적합성 평가받아야" 전파법 개정안 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30일 발의했다.현... 김주현 기자|2016-08-30 11:51:12
• 부산지법, 112출동 경찰관들에 욕설·흉기협박 40대 실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평소 집에... 전용모 기자|2016-08-30 11: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