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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불법체류자 고용 발각 두려워 허위진술·도주 집행유예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불법체류자가 교통사고를 낸 범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장에 찾아와 범인을 찾는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고 임금을... 전용모 기자|2016-09-29 16:56:20
• 백혜련 “교정공무원 기소율 0.03%…재소자 인권 묵살?” 지난 8월에만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올해만 전국서 25명이 숨지는 등 교정 관리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 신종철 기자|2016-09-29 16:42:46
• 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정신보건... 이슬기 기자|2016-09-29 16:36:55
• 헌재, '사법시험'폐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 31일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에 대해 합헌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김주현 기자|2016-09-29 16:29:05
• 창녕군,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일자리창출 기여 창녕군은 고용노동부 주관 '2016 일자리창출 유공'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지난 28일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유공 정... 이슬기 기자|2016-09-29 16:15:51
• 김해중부서, 중국·국내환자 유치 무면허성형 전 간호조무사 구속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는 중국 및 국내에서 유치한 환자들 2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수술로 86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전 간호조무사 등 3명을... 전용모 기자|2016-09-29 16:15:49
• 박주민 “법제처 황제회의…2번에 1300만원…예산 삭감” 법제처 소속 위원회가 지난해 2번의 회의를 여는데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 신종철 기자|2016-09-29 16:13:06
• 국민의당 "새누리, 진정 일하고 싶다면 국감장으로" 국민의당은 29일 새누리당의 정세균 의장의 퇴임을 요구한 신문광고에 대해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면 국감장에 돌아오라"고 비판했다.이날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광고 내용도 문제... 김주현 기자|2016-09-29 16:12:04
• 전북도, 완주군과 '그랜드 취업박람회' 개최 전라북도는 완주군과 29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2016 완주군 그랜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취업박람회는 완주군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의 30개 기업이 현장에 참여해... 이슬기 기자|2016-09-29 15:59:57
• 박한철 헌재소장, 서울시립대 명예박사 학위 받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9월 28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학위수여식 직후에는 교수와 학생 등 100여명이... 신종철 기자|2016-09-29 15:55:27
• 부산교통공사, 불법파업 몰아가려다 직위해제 공문 조작 의혹 물의 부산교통공사가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려다 그 행위의 불법성이 드러나자 직위해제 공문을 조작하려고 한 사실이 물의를 빚었다. 부산지하철노조... 전용모 기자|2016-09-29 15:52:23
• 헌법재판소, 온라인 방청 신청 서비스 시작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심판사건 방청편의를 위해 종래의 방청권 현장 배부와 병행해 온라인 방청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신종철 기자|2016-09-29 15:52:08
• 과천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가져 과천시는 지난 28일 시청대강당에서 열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과천과 서울, 안양에 있는 리드커리,... 이슬기 기자|2016-09-29 15:49:56
• 보험사기 특별법 내일부터 시행, 벌금 2천만원서 5천만원 '껑충' 오는 30일부터 보험사기에 부과하는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죄)이 시행된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가한다는 입장이다.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 김주현 기자|2016-09-29 15:17:18
• 신경민 “휴대폰 요금 부가세 면세…부가세법 개정안”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전화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안... 신종철 기자|2016-09-29 14: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