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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춘천시 임대주택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춘천시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
이슬기 기자|2016-10-05 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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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 문자받고 보이스피싱 가담 30대 구속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사기 친 돈을 인출해 전달하려던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5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A(38)씨...
김주현 기자|2016-10-05 0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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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최근 5년 서울고법 산하 '막말 판사' 징계는 단 1건"
최근 5년간 서울고법 산하 12개 법원에 제기된 '막말 판사' 진정 가운데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김주현 기자|2016-10-05 09: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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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원, 백남기 조건부 영장 공개…유족 동의 없으면 부검 못해”
법원이 발부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은, 검찰ㆍ경찰이 전 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가 제한한 여러 조건에 대한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신종철 기자|2016-10-05 0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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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이 단체 카톡방에 음란물 유포..."해킹됐다"
경남 거창경찰서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로 거창군의회 A(52·무소속) ...
김주현 기자|2016-10-05 09: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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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전국 어린이집 20%가 미인증...아동학대 빈발"
전국 어린이집의 20%는 국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새누리당) 의원이 5일 한국보육진...
김주현 기자|2016-10-05 09:37:08
- SNS에 음식 사진 줄었다...김영란법 영향? 맛집을 다니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에 음식 사진을 찍어 취미 삼아 올렸던 정모(54) 씨는 이런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김영란법 적용대상인 정 씨의 이런 활동이 혹시 법에 저촉될 빌미가 될까 싶어서다.사... 김주현 기자|2016-10-05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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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주…'청렴 돌풍'에 편법·꼼수 발 못붙여
'김영란 법'이 9월 28일 시행 후 1주일 만에 대한민국 접대문화 프레임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 갑에 대한 을의 접대를 당연시하고 비즈니스 성공...
김주현 기자|2016-10-05 09:28:00
- '회식자리 기분 나빴다' 신임 공무원 난동...8명 부상 강원 춘천시청 신임 공무원이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5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3분께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점에서 신임 공무원 A(26) 씨가 술에 취해 주방... 김주현 기자|2016-10-05 09: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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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스런 10대 폭력'...10대 조폭 검거 1년새 5배 늘어
지난해 2월 14일 새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유흥가에서 조모(17)군 등 11명이 자신들보다 10살이나 많은 A(27)씨 등 2명을 흠씬 두들겼다. 조군...
김주현 기자|2016-10-05 0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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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학대 후 시신훼손...양부모 등 3명 영장 발부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와 10대 동거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
김주현 기자|2016-10-05 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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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엠, 2017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유아교육기업 ㈜키즈엠은 2016년 10월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개...
이가인 기자|2016-10-05 08: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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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백남기 사인’ 유도 질문…박성재 서울고검장 답변 의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4일 서울고검ㆍ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유의 비유법 질문으로 박성재 서울고검장으로부터...
신종철 기자|2016-10-04 2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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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장발장법ㆍ간통죄 위헌결정 후 재심청구 5배 폭증”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이 상습절도에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부과하는 소위 ‘장발장법’과 간통죄의 위헌 결정 이후...
신종철 기자|2016-10-04 2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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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변호사 10명중 8명 솜방망이 징계...일본 41.3% 중징계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웃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3.1%가 경징계처분으로 10명중 8명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전용모 기자|2016-10-04 20: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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