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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법사랑위원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박용수)와 공동으로 17일 동구 범일동 국제호텔에서 신규 법사...
전용모 기자|2016-11-17 15: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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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검찰, 대통령 출두 안 하면 체포영장 강제수사 천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변호사 출신 이종걸 의원은 16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시한을 최종 통보한 후, 출두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신종철 기자|2016-11-17 14: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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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병원업무방해·미성년자 약취 조폭 일당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병원업무를 방해하고 가출 미성년자를 약취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을 업무방해, 미성년자 약취 등의 ...
전용모 기자|2016-11-17 1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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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영어·화상영어 이티폰, 무제한 시간/강사변경 서비스로 편리한 맞춤학습 제공
전화영어 화상영어 전문기업 이티폰은 무제한 시간과 강사변경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제공하여 학습자 개인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티폰 ...
이가인 기자|2016-11-17 1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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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대통령 사임권고 결의안 통과…총리 선출해 박근혜에 통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사임권고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씨의 국정...
신종철 기자|2016-11-17 13: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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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서, 관금공사 대금 편취 하동군의원 등 4명 검찰송치
경남하동경찰서는 공무원 기망으로 관급공사 대금을 편취한 하동군의원 50대 A씨 등 4명을 사기, 국가기술자격법(기술자격증대여)위반 혐의로 검거해 ...
전용모 기자|2016-11-17 1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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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최순실 특검 맡겨주면 최선…검찰, 목숨 내놓고 수사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17일 “이번 최순실, 우병우 사건 수사 초기 출발부터 매우 잘못됐다”고 우려했다. 채 전 총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대형 권력...
신종철 기자|2016-11-17 1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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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내년 무상교복지원 고등학생까지 확대 시행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2017년 예산 편성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내년 사회복지ㆍ의료분야 예산을 15% 증액 편성하고,...
전용모 기자|2016-11-17 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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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창원서부서 김현주 경장 “맞춤형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2015년 가정폭력 신고건수 22만7727건, 일일 평균 624건. 두 집 중 한 집 꼴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평온해 보이는 이웃의 집이 가정폭력으로 힘...
전용모 기자|2016-11-17 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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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법원, 비정규직 상시 조기출근 연장근로수당 인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금채권 3년시효를 고려해 시효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김...
전용모 기자|2016-11-17 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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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사기밀 누설 미수 소령 군사법원에 파기환송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라도 군사기밀을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됐거나 점유했다고 볼 수 없어, 군사기...
신종철 기자|2016-11-17 1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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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국가 피해보상 확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보상액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삼화...
신종철 기자|2016-11-17 1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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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육군 39사단 초청 특강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16일 경남 소재 육군39사단(사단장 문병호) 충무아트홀에서 직할대 간부 및 사병 400여명의 상대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
전용모 기자|2016-11-17 1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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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특검법안 수정…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 명시해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3당 합의로 마련한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수정을 요구했다. 지난 ...
신종철 기자|2016-11-17 10: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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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하게 해달라” 대리운전기사 신청 기각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바일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이 대리...
전용모 기자|2016-11-17 1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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