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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 내려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을 앞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슬기 기자|2016-12-22 12: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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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반기문 영입시 새누리 과반 비박신당 합류 예상”
새누리당 탈당 의사를 밝힌 비박계 황영철 의원은 22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선택에 따라 “새누리당에 있는 의원님들의 과반수 이상이 함께하는 체...
김주현 기자|2016-12-22 1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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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방문 시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마카오를 방문할 때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마카오특별행정구와의 합의에 따라 양측 국민이 상대 ...
이슬기 기자|2016-12-22 1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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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 언제까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언제까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내년 1월 ...
|2016-12-22 1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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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판결과 헌재 결정 등 법고을LX 2017 출시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은 22일 법고을LX 2017을 출시했다. 법고을LX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1989년 이후 헌법재...
신종철 기자|2016-12-22 11: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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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위문품 전달 봉사활동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21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원장 권필환)을 방문해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신종철 기자|2016-12-22 1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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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병역기피자들 피선거권 제한”... 병역비리 원천봉쇄법 발의
이중국적이나 해외 장기체류자들의 병역의무 감면시점을 연장하고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비리 원천봉쇄법이 22일 발의...
김주현 기자|2016-12-22 1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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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란 교수가 평가한 ‘문재인은 이런 사람’ SNS 강타
김정란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평가를 담은 글이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
신종철 기자|2016-12-22 1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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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시상식’을 오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
이슬기 기자|2016-12-22 0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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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과학체험관, 크리스마스 시즌 맞아 풍성한 이벤트 실시
번개과학체험관(제주 서귀포)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먼저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크리스...
이가인 기자|2016-12-22 09: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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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진미 변호사가 말하는‘후회 없는 황혼이혼을 위하여’
2015년에 통계에 따르면,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20년 전에 비해 14배 늘었습니다. 혼인지속기간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또한 10년 전에 ...
이가인 기자|2016-12-22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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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검평, 심리상담사/방과후지도사 등 민간자격증 55종 교육 무료수강 서비스 제공
한검평(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이 안전교육지도사, 아동·노인미술심리상담사 등 민간자격증 55종 교육의 무료수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한검...
이가인 기자|2016-12-22 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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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상임위원장단ㆍ특별위원장단과 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상임위원장단 및 특별위원장단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정세균 의장은 “정기국회 동안 각 상임위원장...
신종철 기자|2016-12-21 19: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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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 이용구 변호사 등 4명 추가 선임
탄핵심판 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소추위원 대리인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새롭게 선임된 소추위원 대리인은 이용구 변호사...
신종철 기자|2016-12-21 19: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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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선거후보자 군청ㆍ축협 사무실 방문은 ‘호별방문’ 처벌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군청 사무실, 축협 사무실에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종철 기자|2016-12-21 1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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