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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일 “박근혜 구속영장 예우?…헌법 위반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헌법학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전 전 피의자심문)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 신종철 기자|2017-03-29 19:41:54
• 법원, 골목길 주차 시비로 전치 2주 상해 가한 남성 집행유예 골목길에서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되어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신종철 기자|2017-03-29 18:11:53
• 이종배, 저출산·고령화 문제 완화...‘국가재정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9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 김주현 기자|2017-03-29 17:36:55
• 한채아, 차세찌도 반한 명품 바디라인 배우 한채아가 군살 없는 늘씬한 몸매가 화제다. 한채아는 과거 자신의 웨이보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그는 수영복 차림으로 어딘... 김가희 기자|2017-03-29 17:06:57
• 전해철 “검찰 ‘우병우 황제소환’ 오명 씻기 위해 엄정 수사해야”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검찰이 ‘우병우 황제소환’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신종철 기자|2017-03-29 17:05:02
• 포항준법지원센터, 경로당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3월 29일 포항 남구 소재 구룡포 4리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 신종철 기자|2017-03-29 16:40:29
• 법무법인 지평, ‘2017년 정기 미얀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로 오는 4월 7일(금)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7년 정기 미얀마 세미나’를... 신종철 기자|2017-03-29 16:25:51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4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법학적성시험 ... 신종철 기자|2017-03-29 16:06:29
•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본격 시행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세종특별자치시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법제처에서 운영 ... 김주현 기자|2017-03-29 16:05:01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 이가인 기자|2017-03-29 15:32:53
• 헌재 이선애 재판관 “약자와 소수자 배려…헌법 최고 이념 구현” 대한민국 세 번째 여성 재판관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이정미 헌법재판... 신종철 기자|2017-03-29 15:31:22
• 부산준법지원센터, 주민대표 참여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29일 실질적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 의견... 신종철 기자|2017-03-29 15:08:10
•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사법시험 준비하던 초심으로 절차탁마”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 김주현 기자|2017-03-29 14:58:59
• 변협 “대법원,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은 변호인 활동 폄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3월 30일(목)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 신종철 기자|2017-03-29 14:50:38
• 진선미, 소매점에 담배 진열판매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신종철 기자|2017-03-29 14: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