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전주지법 판결]달리던 트럭이 도로 깨져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배상하라"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소홀을 인정하면서 차량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4:45
• [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2:35
• "비질란테, 정의 집행인가, 개인 복수인가"... 범죄 사적 제재 찬성 49%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모범택시 3>가 최고 시청률 15.6%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적 제재의 '대리만족'을 안기고 있다. 범죄 가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31 17:41:49
• [전주지법 판례]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0:30
• [국회입법]맹성규의원 등 10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맹성규의원 등 10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보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38:17
•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37:15
• [호텔단신] 롯데호텔앤리조트, ‘플래시 딜’ 타임세일 프로모션 선보여 롯데호텔앤리조트눈 새해 맞이 여행은 물론 설 연휴 여행까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리워즈 회원 전용 타임세일 프로모션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7:35:20
• 게임퀄리티 호평 '넷마블' 11월 국내 상장사중 관심도 1위…엔씨소프트·크래프톤 순 넷마블이 11월 국내 게임 상장사 가운데 유저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엔씨소프트와 크래프톤이 뒤를 이었다.31일 데이터앤리서치는뉴스·커뮤니티·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7:31:59
•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달인 및 세이버 선정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 119종합상황실은 12월 31일 「상황관리 달인」과 「상황관리 세이버」 직원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상황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6:34:49
• 울산구치소, 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방문 진로 특강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는 12월 30일 부산에 위치한 브니엘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특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6:22:14
• “높은 집값, 공급 부족”…서울, 올해 107만명 이탈 서울을 떠나 경기 지역으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수요가 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탈서울’ 현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6:01:26
• 불안한 분양시장, 검증된 ‘지역 최고가’ 리딩 브랜드가 ‘답’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시세를 리딩하는 이른바 ‘대장주 브랜드’ 단지들로의 쏠림 현상이 거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5:57:31
• 청와대, 정책 생중계 새해 47개 모든 부처로 확대 추진... “'생중계 정부' 실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도입 추진해온 '정책 생중계'가 새해에는 정부 각 부처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규연 청와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1 15:54:34
• 새 아파트로 몰리는 수요…경기지역 공급 급감에 ‘신축 희소성’ 뚜렷 주택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쏠림 현상’이 점차 구조적인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주거 기준이 높아진 수요가 신축 단지로 집중되는 가운데, 이를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5:54:21
•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대산단지 지정 충청남도가 서산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대산단지)에 ‘에너지 지산지소’ 길을 텄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은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31 15: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