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성북구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 등급 선정 성북구가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7 08:49:58
• 동대문구 '2026년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참여할 교통안전지도사 모집 동대문구는 ‘2026년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에 참여할 교통안전지도사 3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7 08:49:16
• 제물포 르네상스, 허식 인천시의원의 ‘애국적 뚝심’과 ‘오뚝이 근성’으로 동구의 봄을 열다. 입춘(立春)의 절기처럼 인천 동구에도 마침내 따뜻한 개발의 온기가 스며들고 있다. 2026년 7월 '제물포구' 통합 출범을 앞둔 지금, 변화의 중심에는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07 02:19:26
• 인천시, “용역행정 비판은 오해… 중장기 도시전략 가시적 성과 나타나” 인천시가 최근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제기한 ‘용역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지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07 02:01:54
• 전진숙 의원, 1인 가구 35% 시대…돌봄 권리 실현 패키지3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5일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돌봄기...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23:35:13
• 정진욱 의원, 30년 숙원 만성 정체 해결…봉선동 교통 혼잡 해소 광주 교통의 중심으로 대표적인 만성 정체구간인 남구 봉선동과 백운광장 일대의 교통 혼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인다.정진욱 국회의원은 “남...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22:58:28
• 정성호 법무부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6일(금)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을 갖고, 해상 출입국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감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21:22:27
• 아이넷 박준희 회장, 강남발전위원회 회원들과 떡국떡 나눔 봉사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2월 6일 오후 5시 서울시 강남구청 앞마당에서 강남발전위원회 고문으로서 회원 30여명과 함께 떡국떡을 직접 준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8:57:51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대법원은 2월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3일 자(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은 각 2026. 3. 1.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고등법원 판사의 신규 보임 및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8:20:25
• [서울행정법원 판결] 尹 시절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38:15
• [제주지법 판결]농지에 3년간 폐기물 1만3천t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역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6일, 환경범죄 등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36:26
• [광주고법 판결]'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33:47
• 법제처,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7:31:37
• [대전지법 판례]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2024년 9월19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28:45
• [광주지법원 판례]남편을 간병하던 50대 여성,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