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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판결]이웃집 수도관 몰래 연결해 1년8개월 사용한 6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몰래 물을 가져다 쓴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44:31
• 삼성바이오에피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등 특허 합의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이사 김경아 사장)가 안과질환 치료제 SB15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성분명 애플리버셉트, 미국 및 유럽 제품명 오퓨비즈) 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7:43:12
• [대전지법 판결]LNG용 온수기를 LPG로 오인한 판매·설치업자들,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중고 가스순간온수기의 가스 종류를 오인 판매·설치해 일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고객을 숨지게 한 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42:07
• 분당서울대병원, 국내 첫 'ERAS 센터' 개설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국내 최초로 ‘ERAS 센터’를 직제화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국내 대부분의 병원들이 ERAS 프로그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7:41:03
• [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9:42
• [제주지법 판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등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라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8:30
• 성동구 '찾아가는 칼같이·우산수리 서비스’ 본격 운영 개시 성동구는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 서비스’를 1월 9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 서비스’는 2018년 8월부터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7:37:14
•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5:57
• GS건설, ‘송파한양2차·서초진흥’ 강남권 재건축 수주 눈앞 GS건설이 서울 핵심지 재건축사업에서 연이은 수주를 앞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우선 GS건설은 오는 30일 송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7:35:54
• [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2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5:01
• [호텔단신] 롯데호텔앤리조트, 리워즈 회원 전용 봄 시즌 타임세일 프로모션 진행 롯데호텔앤리조트는 다가오는 입춘(2월 4일)을 맞아 이른 봄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타임세일 프로모션 ‘얼리 스프링 이스케이프(Early Spri...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7:33:55
• 휴온스, 라플레와 비타민C 혈중 농도·G6PD 검사기기 판권 계약 휴온스가 G6PD(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 및 비타민C 혈중 농도 검사가 가능한 체외검사기기를 도입하며 체외진단의료기기 사업에 나섰다.휴온스(대표 송...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7:33:45
• LIG넥스원, 연세대 인공지능융합대학과 인공지능 분야 MOU 체결 LIG넥스원이 연세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과 ‘인공지능 분야협력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9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7:32:46
• 입사희망 기업 1위 등극, '올리브영' 소비자 관심도 압도적 1위 지난해 12월 화장품 전문점 중 올리브영이 가장 높은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기록했다. 더샘이 그 뒤를 따랐다.30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7:31:15
• 대한전선, HVDC 테스트 센터 준공…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 대한전선이 HVDC 케이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은 HVDC(초고압직류송...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7: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