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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개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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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23일부터 육류·주류 할인 행사 실시
이마트가 봄철 야외 활동 증가 시기에 맞춰 육류와 주류 중심의 할인 행사를 연다.이마트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관련 상품군 가격을 낮추...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4-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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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완주 대둔산 축제' 개최
완주군이 ‘완주 대둔산 축제’를 이틀간 대둔산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땀은 도전으로, 바람은 힐링으로’라는 구호 아래 대둔산의 수려한...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4-22 02: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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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제2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개최
부안군은 2026년 제2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2일 개최되는 제13회 부안마실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4-22 0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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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사찰과 산림치유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개시
장수군은 ‘장수 치유의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찰과 산림치유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사찰에서 운...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4-22 0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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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순창군은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마을 주민, 이장, 협동조합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4-22 0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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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7기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 모집
군산시가 ‘제7기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군산시 거주자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하여 통역 및 상담...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4-22 0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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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개최
익산시 모현도서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이 열렸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인 새소망장애인활동지원센터 소속...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4-22 0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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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스마트 마을방송' 정식 서비스 개시
함평군이 ‘스마트 마을방송’의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고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에 나선다. 함평군은 “오는 5월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마을...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4-22 0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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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문해력 성장학교 출발식' 개최
광양시립도서관은 ‘문해력 성장학교 출발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문해력 성장학교’는 어린이들의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4-22 0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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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의향 나주' 역사적 정체성 계승에 나서
나주시가 제414주기 추모제를 거행하며 ‘의향 나주’의 역사적 정체성 계승에 나섰다.나주시는 4월 21일 문평면 소충사에서 나대용 장군 기념사업회 ...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4-22 0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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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목표로 전방위적 활동 펼쳐
고흥군이 2027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목표로 다른 시군보다 한발 앞선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공영민 고흥군수는 21일 기획예산처와 기후에너...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4-22 0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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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신안군은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3억 원을 투입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장 피해 최소...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4-22 0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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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렴 제안 소통함' 설치·운영
무안군은 ‘청렴 제안 소통함’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일방향 청렴 시책에서 벗어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 개선...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4-22 0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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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 참여자 모집
홍천군은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 참여자 3명을 모집한다.이 사업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15만 원 이상을 성...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02: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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