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평택시의회는 2월 10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월 3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2-10 18:21:35
• 국토안전교육원, 김천교육원에서 ‘건설안전·품질 전문기술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10일, 경북 김천시에 있는 국토안전교육원에서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분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8:20:34
• 위례 하남 주민들,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5차 광역교통계획에 반영해야” 위례 하남지역 대표자협의회(대표 오창권 외 4명)는 9일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와 간담회를 열고, ‘위례신사선 하남...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2-10 18:18:08
• [수원지법 판결]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2심도' 징역 2년 8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김은정 강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13:16
• [대전고법 판결]'입원 치료 갈등' 흉기로 아버지 찌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11:07
• 시민사회·종교·정당, 가덕도신공항 6차 유찰에 따른 사업 철회 촉구 시민사회・종교・정당이 2월 9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한 목소리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가덕도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8:09:07
• [서울남부지법 판결]'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 로펌·사모펀드 前직원들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09:00
• 법제처와 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립국어원(원장 직무대리 윤성천)은 10일, 국민들이 법령과 공공언어를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04:38
• [대전지법 판례]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지방의원과 선거운동원에게 실형을 선고 한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지방의원과 선거운동원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고 금품을 전달한 지방의회 출마예정자(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03:27
• [춘천지법 판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징역 4개월' 신고 춘천지방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00:29
• [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1인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7:58:14
• 부산사하경찰서, 금융기관과 공조로 보이스피싱 고액 송금 사전 차단 부산사하경찰서는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월 6일 오전 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54:07
• 하남시 정책 공약,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는 2월 10일, 하남시 H2 부지에 종합병원 및 바이오, 안티에이징과 헬스케어 기능을 결합한 의료특화단지를 유치...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2-10 17:52:10
• 법무법인 디엘지, M&A 플랫폼 ‘리스팅’과 맞손… 프리미엄 법무 실사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딥서치(대표 김재윤)가 운영하는 M&A 플랫폼 ‘리스팅(Listing)’의 ‘프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42:59
• 제주소년원, 성이시돌 요양원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성이시돌 요양원’(제주시 한림읍 산록남로 60)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