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법무부는 2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2025. 11. 1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0:17:02
• 전주보호관찰소, 설 명절 사랑의 상품권 전달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10일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근호) 후원으로 사랑의 상품권(300만 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0:03:14
• 창원세관, 설 명절 복지시설 방문 성금 전달 창원세관(세관장 김기환)은 2월 10일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09:57:52
• 울산지법, 술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 둔기로 지인 15회 가량 내리친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으로 둔기로 몸과 머리를 15회 가량 내리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09:42:23
• 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 상대 2천만 원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무효 법원판단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09:36:06
• 명절이혼,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 위자료 청구와 증거 확보를 위한 법률 가이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대다수의 국민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부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09:22:11
•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단순 실랑이에서 중범죄로 바뀌는 기준 현장 단속이나 신고 출동 과정에서 경찰과의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충돌이 단순 폭행으로 끝나지 않...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09:20:42
• 부산 금정경찰서, 설 명절 대비 민·경 합동순찰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금정자율방범연합대와 함께 민·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08:42:29
• 이개호, 남부권 수도 건설하겠다…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선언 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전남도의회와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에 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08:06:33
• 대법원, 특정지원자에게만 심사 연주곡명 알려줘 교수에 채용 되게 한 국립대 교수들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하게 하기 위해 공개수업 심사의 연주곡명을 지원자 3명 중 1명인 C에게만 미리 알려줌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06:00:00
• 허식 인천시의원, 오는 22일 『허식의 제물포 르네상스』 출판기념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제9대 전반기 의장)이 오는 2월 22일(일) 오후 2시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자신의 저서 『허식의 제물포 르네상스』 출판기...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11 02:17:47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저서 ‘질문 8’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상 3선 도전 공식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0일 오후 6시 30분,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저서 『질문 8-인천교육의 길을 다시 묻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3...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11 01:11:42
• 신한은행, 월드다가치와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10일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월드다가치와 외국인 고객 기반 확대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23:24:08
• 전북은행, 도내 소상공인 위해 25억원 특별출연 전북은행이 도내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전북은행에 따르면 25억5천만원을 특별 출연했으며, 총 708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회생 보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23:22:28
• 기보, 공급기술 DB 고도화 사업 확대 시행 기술보증기금이 「2026년도 공급기술 DB 고도화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술보유기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공급기술 DB 고도화 사업은 기보가 대학 및 공공연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23: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