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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 중부고속도서 승용차 가드레일 추돌… 운전자 숨져 충북 진천군 중부내륙고속도로 하남 방향 진천 IC 부근에서 2일 오후 10시 45분께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3 09:48:15
• 포항 카센터서 화재… 건물·집기 등 3700여만원 피해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한 카센터에서 3일 오전 2시 6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건물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3 09:46:29
• 국민의힘 새 공관위 충북지사 경선 원점 재추진 결정... 한국시리즈 방식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와 후보 내정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충북도지사 경선을 원점에서 재추진한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3 09:43:01
• 민주당, 오늘 제주서 현장 최고위… 제주 4·3 사건 78주기 추념식도 참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일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제주도를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3 09:37:44
•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정부 중동사태 대응·추경 격돌 국회가 3일 대정부질문 일정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6일 경제, 13일 교육·사회·문화 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3 09:34:06
• 징계 확정된 대출관리 태만…산업은행, 내부감사서 드러난 ‘여신 통제 붕괴’ 산업은행 내부감사에서 대출금 관리 태만이 적발돼 징계가 확정됐다. 외부 비판이 아닌, 산업은행 스스로 내린 공식 판단이다. 박상진 회장 취임 이후 이어진 각종 논란이 단발성 구설이 아닌 구조적 문제였음을 내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09:19:55
• 낙동강 녹조 조사, 환경단체 ㎖당 466,000cells vs 정부 54cells, 8600배 차이 낙동강 유해 남조류(남세균) 세포수 조사에서 환경단체 시민조사단과 정부 간 결과가 최대 8,630배까지 차이를 보이면서 측정 방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09:10:08
• 10년 전 회사 돈 유용도 처벌될 수 있다...횡령죄공소시효, 생각보다 훨씬 길다 최근 퇴직한 직원이나 전 배우자, 동업자의 과거 자금 사용 내역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횡령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너무 오래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09:00:00
• 한국대부금융협회, ‘불법 대부업’이 아닌 ‘불법사금융’용어 요사용 대응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정성웅)는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대부업자’로 지칭해 업권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단체 및 표현물을 대상으로, 민·형사소송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08:54:28
• AHC 이민정 앰배서더 출연 홈쇼핑 판매 방송 진행 에스테틱 브랜드 AHC는 브랜드 홍보 모델인 배우 이민정이 오는 4일 오후 7시 30분 CJ온스타일에서 진행되는 풀 리프트 아이크림 포 페이스 판매 방송...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4-03 08:48:48
• 부산지법, 보육원 후배 겁박 수 천만 원 갈취·카드 무단 사용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보육원 후배를 상대로 겁어 주어 상해를 가하고 안마방 투자금 명목, 각종 수당 관리명목으로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08:36:09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역과 도주 항소심도 징역 6년 대구지법 제5-3부(재판장 최운성 부장판사·박치봉·강경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그대로 도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08:32:14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는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차호광)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08:12:10
• [기고] 아직은 낯선 이름, 법무부 분류센터 10년의 과제 언젠가 필자가 야간 근무를 할 때의 일이다. 출소 준비를 하던 수형자가 갑자기 ‘교도소에 더 머물다 가면 안 될까요?’라고 물어온 기억이 난다.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3 07:00:00
• 공연음란범 재범률 68%...해외 평균의 3배 독일 성학자 프로인트(Freund)의 '구애 장애 이론'에 따르면, 정상적인 성적 상호작용은 ① 상대 탐색, ② 비접촉 상호작용, ③ 접촉 상호작용, ④ 성...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4-02 22: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