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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청, 고위직 대상 체험형 청렴 연수…청렴 연극 중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19일과 22일 이틀간 부산진구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공직자의 청렴 인식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9:56:30
• 대구경찰,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21개소 정상 운영…이륜차 안전모까지 단속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대구 중구 삼송빵집 앞 도로 등 21개소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9:46:12
• 뺑소니 교통사고, 단순 실수 아닌 ‘도주치상’ 될 수 있어 뺑소니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대 교통범죄 중 하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뺑소니 교통사고는 연간 6,000~7,000건대 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9:05:00
• 청탁금지법, ‘호의’로 건넨 밥 한 끼가 전과자를 만든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적 관계와 공적 영역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9:00:00
• 부산지법, 누범기간 중 목탁과 목탁채 휘둘러 폭행 승려 징역 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6월 12일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7:00:00
• 울산지법, 급여정산에 불만 품고 업주 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2일, 급여정산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들로 피해자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6:30:00
• 부산지법, 역주행 교통사고 내고 도주 4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6:00:00
• 탐정에게 CCTV 보여줘도 될까..."권한은 원하고 책임은 피한다" 탐정(민간조사사) 제도 도입 논의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탐정업을 규율하는 독립 법률이 없다.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6-22 23:44:07
• 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담당할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준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19:08:03
• 대구보호관찰소, 강동명 대구지법원장 일행 초청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 강동명 법원장, 이종민 부장판사 등 6명을 초청해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18:46:46
• 경륜경정, 방송 현장 체험 프로그램 대학생까지 확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방송 직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2026 KSPO 방송전문가 직업체험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올해 프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18:17:00
• 코스닥 상장사 코세스·로컬광고기업 스타디엠코퍼레이션 등 부천시 강소기업 최종 10개사 선정 발표 부천시가 2026 강소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기업이 균형 있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18:11:00
• 김우겸 첫 슈퍼특선 승격… 30기 신예 돌풍에 경륜 판도 변화 예고 2026년 하반기 경륜 등급 심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특선급과 슈퍼특선을 둘러싼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김우겸(27기·김포)이 생애 처음...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18:11:00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난임병원서 숨진 연구원 부검 1차 소견 "질식사 추정" 경기도 안양의 한 난임병원에서 숨진 20대 난임연구원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1차 소견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8:08:02
• 롯데호텔 월드, 시나모롤과 협업한 여름 망고 프로모션 선보여 롯데호텔 월드가 글로벌 캐릭터 ‘시나모롤’과 손잡고 여름 시즌 한정 망고 프로모션을 운영한다.롯데호텔 월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나모...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1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