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노근리 사건 '국가 책임 없다'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7월 14일 노근리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들(17명)이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6 11:11:18
•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신축공사장 사망 사고 발생 7월 16일 오전 6시 26분경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안전사고(사망)가 발생했다.인부 A씨(60대·남)가 일을 하기 위해 옷을 갈아 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6 11:08:07
• 임호선 의원, 경찰 독립성 강화 관련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국가경찰사무 심의의결 기능을 실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5 21:05:49
• 이명수 의원,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증 신설 법안 발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배치 및 재난관리사 자격증 신설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5 21:05:42
• 이종성 의원,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전주혜 의원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와 함께 7월 1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5 21:05:35
• 심상정 의원, 상담사 국가자격증 담은 ‘상담사법’ 제정안 발의 심상정 의원은 14일(목)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사의 자격과 역할, 의무를 규정하는 「상담사법」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음건강에 대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5 21:05:28
• 홍기원 의원, 유자녀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발의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15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배법에는 뺑소니, 무보험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5 21:05:24
• 금천구,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G밸리 수출상담회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코로나19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7월 2...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5 21:05:20
• 김수흥 의원,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5 21:05:16
• 김윤덕 의원, 전국지방의회 의장단 협의회 대표 포함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14일(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 협의체 대표를 포함 확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5 21:05:12
•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에 권명호 국회의원 재선출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권명호)은 7월 15일 시당강당에서 2022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차기 시당위원장을 선출했다.이날 운영위원회에는 권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9:35:03
• 의령소방서, 대한노인회 의령지회 119안심콜 서비스 홍보 경남의령소방서(서장 김성수)는 7월 15일 오전 의령 노인대학에서 대한노인회 의령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서비스’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9:20:11
• 진보당,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구를 거스르고 경찰국을 신설한 윤석열 정부 규탄 독재 회귀' 논란이 일었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확정됐다. 경찰국은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등 국가폭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9:14:50
• [공동논평]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남긴 과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8:28:44
• 대전지검 정종화 홍성지청장, 법무보호공단충남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김재건)는 7월 15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정종화 지청장이 충남지부 정책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8: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