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체협약에 없는 '보직변경'…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게 정직과 함께 규정에 없는 보직변경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29:50
• LH,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건설사 소통 간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사와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소규모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7 16:29:02
• [청주지법 판결]15m 거리 동료 샷에 20대 실명케한 캐디, '과실치상 혐의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에게 벌금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27:00
• 종합특검, '해경 계엄가담 의혹' 관련 여인형 참고인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해양경찰청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 27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있는 구치소를 찾아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7 16:25:56
• 남궁원, 천상병 시인의 ‘새’ 모티브 추모곡 ‘새가 되어’ 28일 발매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천상병 시인의 '새'가 덤덤하고 호소력 있는 가수 남궁원의 목소리로 '새가 되어(like a bird)'로 다시 태어났다.4월 28일 '새'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7 16:25:54
• [수원지법 판결] 전 여자친구 집 침입해 고양이 때려죽인 20대, '징역형 집유'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묘를 마구 때려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형사13단독 박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25:04
• [광주지법 판결]지적장애 이웃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인을 시비 끝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0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22:58
• 정원오, '찾아가는 현장' 행보로 표심 공략... 강남3구 찾아 "재건축, 전력 다해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를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찾아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7 16:21:51
• [서울고법 판례]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한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한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에 위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20:35
•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18:15
• [국회입법] 김기웅의원 등 10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16:49
• [국회입법] 김기표의원 등 14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4인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신탁법' 제4조제1항은 신탁등기를 통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15:55
• KGM, 선현재단과 CSR 활동 전개 KG 모빌리티(KGM)가 소외계층 지원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선현재단’과 함께 CSR 활동에 나섰다.지난 24일 KGM 사내 봉사단 ‘네바퀴동행’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7 16:15:31
• 동국시스템즈, 엔비디아 컴퓨트 파트너 최상위 등급 획득 동국제강그룹 ICT 전문기업 동국시스템즈(대표이사 김오련)가 엔비디아의 파트너 네트워크내 ‘컴퓨트’부문에서 최상위 등급인 ‘엘리트’(Elite)를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7 16:12:17
• 한화 건설부문·대우건설, ‘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우석)과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 컨소시엄이 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을 수주했다.27일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신대방역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7 1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