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격리 거부 후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 처벌 없이 추방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거부한 채 도주했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중...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4 14:40:24
• 검찰, 설 연휴 마지막날 쌍방울 김성태 수사 전력 검찰이 설 연휴 마지막날에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전력을 다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4 14:14:44
• 설 귀경길 정체 막바지…부산→서울 5시간 30분 소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귀경길에 오른 차량들로 고속도로 정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4 13:53:01
• 남해고속도로 제2낙동대교 교통사고· 차량화재 1월 24일 0시45분경 남해고속도로 제2낙동대교 덕천IC부근(부산방향)에서 교통사고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A씨(3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용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4 09:39:29
• 대법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2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4 09:00:00
• 울산 동구 방어동(성끝마을) 단독주택 화재 1월 23일 오전 4시 25분 울산 동구 방어동(성끝마을)한 단독주택 보일러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5시 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3 15:38:54
• 서울시, 한파경보에 24시간 상황실 가동 서울 전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지며 서울시는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대응체계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상황총괄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3 13:16:01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000명대...105일만에 최소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9227명을 기록하며 105일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9227명 늘어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3 13:13:33
• 대법원, 주류대금 소송중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대금 상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2년 12월 29일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3 11:46:44
• 대법원, 보이스피싱조직에 접근매체 양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29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3 11:12:14
• 코로나19 신규 확진 1만 6624명..."일요일 15주만에 최소"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6624명 늘어 누적 2999만 9529명이 됐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2 14:14:39
• 설날 귀경길 본격 정체..."부산-서울 8시간 10분" 설 당일인 22일 낮 전국 주요 고속도로 양방향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에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2 14:14:01
• 이주환 의원 "설 연휴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심각" #설 선물로 회사에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A씨는 유효기간이 경과해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되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2 14:08:20
• [포토] 김진표 의장,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 시찰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0일 오전(현지시간) 자카르타 남동쪽 약 40km 델타마스 자동차산업단지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을 격려 방문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2 14:01:56
• 원룸서 난로 켜논채 기름보충 중 화재 1월 21일 오후 9시 47분경 부산 동구 좌천동 한 원룸 3층(5층짜리)에서 난로 기름 보충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2 09: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