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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4일~15일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일~15일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후보자로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5:13:37
• 국장 복귀 '서학개미 양도세 면제' 법개정 후속조치… 공제 기준 담은 시행령 마련 정부가 14일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제 기준을 담은 시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5:09:51
• 서울고법, 법관 사망 관련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키로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지법 부장판사급) 사망 관련해 소속 법관들의 업무 경감 대책 마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5:04:52
• 부산동래경찰서, 대부업법위반 30대 구속 송치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무등록, 이자율초과)혐의로 피의자 A씨(30대·남)를 지난 4월 중순경 구속, 4월 말경 사건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5:04:05
•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4:53:07
• 민주당, 중원 집결해 6·3 지선 승리 결의… "반헌법·반민주세력 심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를 통해 결의를 다지고 6·3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충청권은 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4:49:39
• 모바(MOVA), 11번가 ‘그랜드 십일절’서 무선청소기 S1 Detect·I10 프로모션 전개 글로벌 스마트 가전 브랜드 모바(MOVA)가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11번가 ‘그랜드 십일절’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청소 가전 제품을 선보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4:45:00
• 정원오, '서울대전환' 공약 제시... 청량리·왕십리와 신촌·홍대 2곳 추가 ‘5도심 체계’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이날 도시개발 구상을 담은 '서울 공간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서울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4:39:01
• 오세훈,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개장식 참석... 참전국 상징 '받들어총' 조형물 6·25 참전 22개국을 기리고 참전 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감사의 정원'이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개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4:33:21
•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무마 의혹' 검사들 잇따라 소환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4:25:58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꽃꽂이 활용 심성순화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난 5월 8일 비행청소년의 정서안정 및 문제행동 방지를 위해 꽃꽂이를 활용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4:24:03
• 李대통령, 적극 재정 기조 강조... "돈이 안돌아 문제…포퓰리즘적 긴축재정 함정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4:22:20
• 한병도, ‘나무호 피격’ 관련 "안보팔아 표구걸…매국적 시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사건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야권에서 공세가 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4:12:57
• 부산 북갑 보선 후보들 TV 토론 참석 입장차... 韓·朴 "어떤 토론이든 참여" 河 "선관위 주관 토론만 "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방송사 주관 TV 토론 참여 여부에 입장차를 드러냈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4:05:36
• '용왕산 스카이워크 잇는 문화관광 벨트'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 안양천 명소화 공약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가 12일 안양천을 일상과 문화·체육·관광이 하나로 이어지는 수도권 대표 수변 명소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이...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5-12 12: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