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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법률소비자연맹선정…올해 국감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20:47:40
• 김민전 의원, 기초학력 결과 통지 의무화…기초학력 보장법 발의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은 26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공교육의 진단·책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9:52:59
• 우원식 의장, 육군 제11기동사단 격려 방문…장병 여러분께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연말을 맞아 육군 제11사단 108기계화보병대대를 방문해 부대·장비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오찬도 함께하면서 장병들을 위문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9:28:22
• 안성재 셰프가 인정한 부엌 ‘한샘’… 최고를 위한 55년 노하우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가 또 한 번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주목받고 있다. 요리 경연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같은 재료, 같은 시간 안에서 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8:08:27
• 수협, “내년 해조류 증가에 올해 생산량 유지” 내년 어류 생산량은 다소 감소하지만, 해조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이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수경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7:53:11
• [인사]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승진> ▷부장급 △부산본부장 윤경식 △무역사업부장 김태호 △급식사업부장 방평기 △이사회사무국장 홍윤정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 이현종 △어업양식지원부장 박기흥 △정책보험부장 곽선영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7:51:23
• [서울중앙지법 판결]'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에게 1심서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48:36
• 성인화보업체 전·현 대표 '모델 성폭행'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한 전·현직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44:00
• [수원지법 판결]'건설업자에 청탁 명목 억대 수수'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선고 수원지법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78) 전 용인시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41:32
• [대전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해 송금책 역할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송금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8:57
•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7:37:29
• [대전지법 판례]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2024년 9월 27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6:34
• [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30인, 지방의회법안 제안 신동욱의원 등 30인은 지방의회법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민주적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5:10
•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3:48
• 부산 기장군, ‘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내년부터 이·미용업까지 확대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내년 1월부터 ‘기장군 어르신 목욕 이용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업종을 기존 ‘목욕업소’에서 ‘목욕업소 및 이·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6: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