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임실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종선정 임실군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4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은 ▲홍보담당관 김민우 주무관(행정 8급) ▲관광치즈과 문화...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29 18:00:41
• 순창군 '친환경 쌀 소비 장려금 지원사업' 가시적인 성과 거둬 순창군은 '친환경 쌀 소비 장려금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2025년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르면, 관내 ...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29 17:59:49
• 완주군 '온가족 힐링캠프' 프로그램 성황리 운영 완주군이 한일장신대학교와 연계해 가족 마음 성장을 위한 ‘온가족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대학 협력사...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29 17:59:11
• [서울북부지법 판결]성폭력 피해자 도와주랬더니 배상금 '꿀꺽' 국선변호사,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에 쓴 국선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58:46
• 나주시, 주요 건설 현장 대상 안전관리 실태 점검 나주시가 주요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시민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에 나섰다.나주시는 지난 24일 강상구 부시장 주재로 동절...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29 17:58:15
• 진도군 '삼락가게' 운영 마무리 진도군은 2025년 ‘삼락가게’ 운영을 마무리하는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성과공유회에는 1, 2차 ‘삼락가게’ 운영자 28명이 참여해, ...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7:57:07
• 고흥군, 관내 공중목욕장 대상 목욕장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 실시 고흥군은 관내 공중목욕장 13개소를 대상으로 목욕장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목욕장 수질관리 상태 ▲목...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29 17:56:24
• [광주지법 판결]암투병 군무원 '휴가 초과'로 강등…"징계 과해 취소해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암 투병 때문에 휴가를 초과 사용한 군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군 당국의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행정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56:15
• 순천시, 병오년 해맞이 행사 개최 순천시는 시민들의 새해 활력을 불어넣을 병오년 해맞이 행사를 오천그린아일랜드에서 개최한다. 일출 시각 전인 오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시민들과...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29 17:55:43
• 광양시 '2025년도 시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최종 선정 광양시가 ‘2025년도 시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전라남도 시군 규제혁신 평가’는 ▲중앙부처 협의 과제 및 지역 중단...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29 17:53:49
• '변호사법 위반' , 왕정홍 전 방사청장 무죄에 검찰 "항소"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53:23
•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과 인력육성 분야의 성과보고회 개최 장흥군은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농촌자원)과 인력육성 분야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년 농촌자원 및 인력육성...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29 17:53:18
• 법제처,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51:31
• [서울중앙지법 판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제2항 제1호의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50:31
•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8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18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