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인권위 "무죄판결 받은 군인, 본래 진급예정일로 소급해야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군인의 경우 본래 예정일로 진급일을 소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국가인권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7 16:13:06
• [서울고법 판결]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청구 '인용' 판결 서울고등법원원은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7 16:09:51
• [대법원 판결]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여 수백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7 16:03:43
• 백종헌,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 과학 혁신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규제서비스 지원 등으로 국민의 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6:03:20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생수 기증 및 참관행사 가져 대구구치소는 7월 27일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의 생수(22,400병) 기증 및 참관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생수 기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5:45:36
• [항공단신] 대한항공,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팀’ 후원 대한항공이 국위선양을 위해 세계무대로 나아가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팀 선수들 지원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최근 오는 9월 열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5:38:59
•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혜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위한 정책발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권혜인 예비후보는 7월 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1호공약으로「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5:38:45
• [건설단신] 삼성엔지니어링, 2분기 영업익 3445억원…전년比 124.5% ↑ 삼성엔지니어링이 2분기 영업이익 3445억원으로 견조한 실적 흐름을 보였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7일 연결기준 2023년 2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5:37:11
• [기업사회활동] 호반그룹, 호우피해 지원 ‘사랑의열매’에 2억원 기부 호반그룹(회장 김선규)은 27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에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호반그룹은 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5:33:31
• [중고차이슈] 케이카, 2023 하반기 최고 기대작 “디자인 반격의 싼타페” 올해 하반기 자동차 시장은 ‘디자인 반격’을 이룬 싼타페, 쏘나타 신모델이 대세가 될 전망이다. 27일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K Car(케이카)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5:32:16
• [법무부 알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관련 7월 2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법사위 현안질의 중 ‘일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백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오래 보관되어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는 취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5:26:54
•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학생생활지도 위축돼 교실 붕괴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4:41:52
• 가족 생계 책임진 취약계층 청년 지원법 개정안 추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가족 부양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기본법 일부개정법...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4:41:42
• 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2%(면허정지수준)단속 운전자 무죄 왜?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4:40:43
• 시군구연맹, 선거사무수당 인상 촉구…조화 투쟁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7월 27일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공무원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 촉구 및 공공예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4: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