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9월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조합원 600여 명이 참석해 '공무원 초과근무 감시·통제 시스템 도입 철회! 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공노총은 정부와 진행 중인 '26년도 공무원노사협의회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지속해서 표명하며 초과근무 관리에 노·정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지난 15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10월 1일부터 초과근무 감시 및 통제시스템을 시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노총은 강행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9. 15.)하고 이후에도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에서 지속해서 강행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하며 강행을 예고했다는 것이다.

30일 공무원노동자대회는 공주석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을 시작으로 이영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부위원장과 김은숙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경찰청지부 경찰대학지회장의 현장 발언, 김영건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 수석부위원장의 양대 노조 공동 결의문을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대회에 참석한 공노총 조합원들은 '초과근무총량제 철회', '초과근무확인시스템 반대' 등이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일방적 강행을 비판하는 시스템 폐기를 요구했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없이 공짜 노동의 현실에 내몰린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는데, 정부가 내민 대답이 시간마다 초과근무 여부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중과 예우보다는 그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범죄자로 인식하는 현 정부가 과연 올바른 사용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악성 민원 등 어려운 현실에서도 묵묵히 버티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당장 초과근무 감시·통제시스템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직 현장의 분노가 정부를 향해 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이영준 시군구연맹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 발표를 기사로 접한 주변 선·후배·동료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돈도 못 받고 개고생했는데, 오히려 정확하게 돈 계산 안 하고 부려 먹기만 하는 정부가 잘못 아닌가요? 너무 억울하네요'라고 동시에 입을 모아 말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두 번째 현장 발언에 나선 김은숙 국공노 경찰청지부 경찰대학지회장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왜 우리가 범죄자 취급받아야 하는가? 초과근무 감시·통제시스템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사람과 이를 승인한 사람들, 그리고 언론에 자랑스럽다며 배포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본인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승인하고 발표하는 동안 행정서비스 최일선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공무원 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영건 광역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에서 "정부는 현장 공무원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실질적인 초과근무 보상 확대와 처우 개선 방안은 전혀 내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총량으로 관리하고, 초과 근무자가 매시간 인사시스템을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감시·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일한 만큼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사라지고,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정책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시간 부정한 시선으로 감시하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뒤에서는 대화하겠다더니 앞에서는 입 다물라고 겁박하는 격이다"며 "인력부족으로 정규 근무시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가 누적되는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했다.

그는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초과근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현장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공무원의 노동을 존중한다면 할 일은 명확하다.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량을 줄이고, 실제 초과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운영 중인 각종 협상 테이블에서 초과근무 감시·통제시스템 중단을 지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며, 정부가 끝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노총 산하 단위노조가 동시 행동하는 전국 단위 투쟁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