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 철도망과 체육행사, 돌봄사업 등 지역 현안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정부안에서 빠졌거나 증액이 필요한 2027년도 주요 사업 10건을 설명하고 모두 2,446억원 규모의 국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아직 담기지 않은 사업은 3건으로,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48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원이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국비는 합계 890억원이다.

이미 정부안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에는 178억원을 더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운영비는 정부안 109억원에 272억원을 추가해 총 350억원 수준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는 464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453억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51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97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1억원 등도 증액 또는 신규 반영 대상으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특히 노동감독관 인건비가 정부안에서 빠진 점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도는 연말까지 170명을 선발해 2027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할 예정인 만큼 205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체납징수활동 지원 사업은 인건비의 절반 수준을 국비로 지원하고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정 부담의 구조적 요인도 국회에 전달했다. 경기도는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전국 소방 인력의 20% 이상이 도에 집중된 데 따른 비용 부담과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세원 취약성, 지방세 수입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설명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 국비 확보 활동의 연장선이다. 도는 지난 7월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한 데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열며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경기북부 철도망과 영유아 보육,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등의 필요성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수도권 인구와 지방세 세원 변화에 대응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세미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교통망 확충부터 돌봄과 지역경제, 생활안전까지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분야”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