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선언한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막아낸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며, 선거 행정의 책임을 일선 공무원에게 떠넘기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투·개표 선거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결사반대한다. 선관위는 개혁하고, 책임은 선관위가 져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민성, 사무총장 박민식, 이하 시군구연맹)은 7월 2일 성명을 내고 "투·개표 선거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결사반대한다"며 "선관위를 해체적 수준으로 개혁하고 선거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국회는 국정조사에 나섰으며, 개헌과 선관위 해체, 선관위원 구성 개편 등 근본적 개혁 방안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태의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떠넘기려는 시도가 고개를 들고있다. 투·개표 선거업무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시군구연맹은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와서 그 부담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겠다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이며,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라는 경고다.

지난 수십 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과 극한 업무 부담 속에서도 묵묵히 대한민국 선거 행정의 최일선을 지켜왔다. 밤을 새우고, 몸이 상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어가며 선거를 지탱해 왔다.

그런데 선관위의 부실 행정으로 빚어진 참사의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선거업무 지자체 이관'이다. 이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더 크고 부당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선의로 도와주었더니 이제는 아예 책임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시군구연맹은 이러한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가 그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선거제도 개선논의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시민참여, 민주화, 개방화, 전자화의 방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시군구연맹은 "선거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현재의 부실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선거업무에 참여하지도, 협조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결단이다"며 경고했다.

다음은 시군구연맹의 요구사항이다.
1. 투·개표 선거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업무 이관을 단호히 반대한다! 선관위의 무책임한 떠넘기기를 규탄한다!
2. 형식적인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고 시·군·구 선관위에서 직접 선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시·군·구 선관위를 강화하라!
3. 투·개표 선거업무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라.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력풀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선거 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선거부정 시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4. 투·개표 선거사무종사원에 대한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라! 최저임금 이하인 수당을 인상하고 참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5. 선거업무를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라! 구시대적인 선거 벽보는 폐지하고, 공보물은 규격화·전자화하고 후보자 정보·공약을 포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접근할 수 있게 조치하라
6. 투표시간을 단축하라! 사전투표 2일 포함 총 3일 동안 최소 1일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투표 시작 시각을 08시로 변경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