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민의 대다수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단속 강화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78%로 집계됐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가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우려하는 불법행위 유형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18~29세 응답자의 60%는 전세사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고,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행위 대응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0%가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해 강력한 대응 요구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 특별조사와 함께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 원)를 운영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검찰 송치 등 엄정 대응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 도입도 추진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주소 입력만으로 등기부와 시세를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고,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계약 이후 등기 변동 알림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사전 예방형 서비스로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이 예정돼 있다.

주택시장 안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29%)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으며,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높게 나타났다. 중산층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78%가 찬성했으며, 중대형 평형 확대에는 74%,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는 80%가 공감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의 정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78%가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 구분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