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이하 전해노련, 의장 송명섭) 소속 기관 중 본사를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4개로 해양환경공단(서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 한국어촌어항공단(서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서울)이 있다.

지난해 11월 세종 해양수산부 장관실에서 전재수 前해수부장관과 4개기관 노조위원장단과의 면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이번 해수부 부산 이전이 졸속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산하기관 만큼은 졸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리지 않게 충분히 사전에 완벽히 준비시키고, 로드맵 발표 전에 반드시 각 기관별 위원장과 다시 자리를 만들어 협의를 하겠다” 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일방적인 해수부의 압박만이 각 기관에게 전가되어 내부 구성원들의 불안감만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관의 공석에 따라 김성범 해수부 차관이 직무대행이 된 이후, 기관별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어떠한 자리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노조위원장단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 해당기관 노동자가 이용당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으며,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 때 야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없이 급박하게 부산이전을 추진할 경우 직원들의 정주율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며, 부산지역의 상생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산하기관 노동조합은 공동성명을 내고 해수부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와 대화해 달라고 했다. 현재처럼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면 결국엔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모두 다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우려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각 기관별로 두 번씩 부산으로 이사하게 된다면 이사비용, 임차비용 및 리모델링 비용 등 엄청난 국가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서, 6·3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하며, 전재수 前장관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각 기관 노조위원장들과의 면담을 비롯한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해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노사협의 단계가 이뤄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해부수 공무원에게 적용한 지원대책이 산하기관 직원에게도 형평성 있고 합리적으로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해노련 송명섭 의장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해수부 산하기관 노동자들의 대표격인 노조위원장단과의 협의없는 일방적인 로드맵 발표는 무효”라고 언급하며, 빠른 시일내에 해수부장관직무대행이 면담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해노련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협의체로, 소속기관들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모두 14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