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처리 예고

기사입력:2025-06-04 11:27:4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은 한다"며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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