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저출산 인구위기로 인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해진 만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금제도 해법을 모색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개혁을 둘러싼 미래세대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금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열띤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제3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당선인이 좌장으로 개회사를 하게 된다. 이어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윤창현 의원이 환영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나경원 당선인은 “연금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온 만큼 현재와 미래 관점에서 저출산극복과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나경원 당선인은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 주형환 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포함해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