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9월 2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무원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OECD 선진국 사례 중심으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OECD 7개 회원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일본)의 공무원연금제도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발전 방향과 지난 개악으로 본래의 기능이 축소된 공무원연금의 내실을 다지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주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관으로 토론회 좌장은 진재구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발제는 이수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권혁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기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대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소득보장제도로 공무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목적뿐만 아니라 실업, 재해, 퇴직금(후불입금) 등에 대한 보장 성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제도로 설계돼 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과 여론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정치권에서 이를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4차례 법 개정을 진행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정부‧정치권 주도로 지급률을 낮추고, 기여율은 높이는 획일적인 '개악'으로 국민과 공무원 노동자 모두에게 비판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언했고, 지난 7월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또다시 정부‧정치권 주도의 개악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노총은 이번 국회토론회 이외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이며 획일적인 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공무원연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보장에 최소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소득공백해소 관련 연금법 개정 5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 공노총 14만 조합원과 여타 공무원노동조합,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대정부투쟁을 진행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