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상반기,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10여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법원 통계월보 자료) 사업부도, 사고나 실직, 집안 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빚은 고금리 대출, 이자, 다시 대출 연결고리를 이어 다시 빚을 부르고,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채무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길지 않다. 특히 얼마 전에는 경기도 한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개인파산신청을 문의한 다음 날, 일가족 3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렇게 채무는 개인과 가정을 붕괴시키고,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때 생각할 수 있는 법률 구제책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다.

법무법인 강남 고승우 도산법전문변호사는 “개인이 채무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라며 “두 제도는 신청자격도 진행 절차와 절차 완료 후 개인채무자에게 끼치는 영향까지 극명하게 다른 부분이 많아, 신중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절차는 무엇일까. 개인회생신청자격과 장단점, 개인파산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비교해 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숨긴 재산이 없고, 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를 면책으로 탕감해준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고승우 개인회생파산 변호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크게 봤을 때 채무변제에 목적이 있지만, 세세하게 다른 부분이 많아 채무자라면 본인이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른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일정한 수입 활동으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으며, 낭비, 도박 등으로 인해 빚이 늘어난 경우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무한도는 담보 10억, 무담보 5억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비교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으며,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는다. 이때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하다. 채무한도 역시 제한은 없지만 개인회생과 달리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고승우 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데서 공통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절차가 완료된 이후 개인파산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큰 편”이라며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유념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일정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인 만큼, 본인 소유의 집이나 자동차 등 자산은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이 될 수 없다. 신원 증명서에는 개인파산 사실에 기재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게 제한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법적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것. 비교해 개인회생은 절차가 완료되고 채무를 모두 갚으면 공무원이나 기타 사회적 지위에 취임할 때 개인파산에 비해 제한이 덜하다. 면책 채무자는 전국은행연합회 공동 전산망에서 개인회생 기록 등 공공정보가 삭제되어 비교적 사회 복귀가 쉬워진다.

법무법인 강남 고승우 도산법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상담을 진행할 때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분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하고, 채무가 점차 불어나기도 한다”며 “채무 때문에 생계,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회생파산에 조언을 준 법무법인 강남 고승우 변호사는 서울 강남, 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회생파산 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법전문변호사인 그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탄탄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