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지난 10년간 가맹 브랜드 수는 1296개에서 6052개로 4.7배 증가했다. 가맹점 수도 10만에서 24만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요건이 없어 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 없이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영업표지, 메뉴 등을 사용하는 '미투 브랜드'처럼 사업방식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봉구비어 옆에 봉구통닭, 주지저명성 악용한 ‘베끼기’

봉구비어 리뉴얼 브랜드인 봉구아빠통닭은 2018년 8월 오픈을 시작으로 탄탄한 매출과 입소문으로 빠른 시간안에 전국 70개 매장 오픈 및 리뉴얼 진행되며 술집창업과 치킨 창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봉구비어의 봉구아빠통닭이 성공궤도에 오르자 주지저명을 이용하여 2019년 7월9일 “봉구통닭” 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매장이 서울 신림동에 1호점을 오픈하며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봉구비어는 2019년 7월 오픈전부터 피해를 막기위해 사용금지에 대해서 구두, 서면으로 경고장 발송하였으나, 미투브랜드는 이를 무시하고 매장오픈을 진행하였으며 1개월 후, 바로 가맹사업까지 진행을 시작했다.

봉구비어는 주류와 통닭을 판매하며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하는 가맹점의 추가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봉구비어 관계자는 “같은 호프와 같은 통닭과 같은 안주류를 판매하고 이름까지 같다보니 가맹점주님들의 매출이 줄고 소비자들도 혼동하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며 “현재 이로인해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인데 조속히 용인되어, 선의의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법적 분쟁 승소하더라도 원조브랜드 본사와 가맹점은 손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의 이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00년대 초 맥주 프랜차이즈로 전국 각지에서 유명세를 탔던 쪼끼쪼끼는 당시 전국 가맹점 230개를 보유할 정도로 유망한 브랜드 중 하나였으나 ‘쭈끼쭈끼’와 ‘블랙쪼끼’ 등 유사브랜드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쪼끼쪼끼’는 유사브랜드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유사상호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 승소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에 상호는 지켰지만 결국 유사브랜드들로 인해 원조브랜드, 가맹점주, 유사브랜드의 가맹점주 모두가 피해를 보는 사태를 낳았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트렌드의 변화가 빠른 업종 중 하나다. 특히, 외식업은 2~3년 단위로 트렌드 변화가 나타나는 만큼 미투브랜드와 원조 브랜드의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경우 원조 브랜드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1+1 제도를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같은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면서도 “법안 마련을 위해서는 장시간이 필요하므로 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가처분 소송 기간의 단축 등의 신속한 법적 행정 처리를 통해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들의 보호도 동반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