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이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도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 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개인회생 신청 경력이 있는 자’의 여신은 거래 주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지난 2012년 대출을 허락한 것으로 드러나며 우리들병원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과 이유를 두고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회생자 또는 경력자의 연대보증 인정 여부'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연대보증인의 경우 연대보증인 자격을 불인정하며, 과거 개인회생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여신 거래 시 주의 요망'이라고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올 2월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모 원장은 신혜선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의 질문에 “회생 신청한 기록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준다”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2012년 당시 산업은행은 규정에 따라 이모 원장이 연대보증을 한 우리들병원에 대한 대출을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우리들병원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산업은행으로부터 1100억원(ABCP 300억+ABL 800억)과 산은계열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2017년 1월에는 796억원(ABCP 500억 + ABL 296억)을 대출받았다. 이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돼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된 시점이었다는게 심의원의 주장이다.
ABCP(대출채권)은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기업어음이며, ABL(자산유동화대출)은 지금 당장 현금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 현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2012년 당시 우리들병원의 자산과 담보가치 이상으로 대출이 된 것이 문제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우리들병원에 대출채권과 유동화대출 등의 방법을 통해 1400억 원을 대출해 줬다. 이 과정에서 여신여부를 결정하는 산업은행 여신심사합의체가 어떤 근거로 이모 원장의 연대보증 자격을 인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감사역을 맡은 외부기관은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산업은행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심재철 의원실의 설명이다.
심재철의원은 “일반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신용도가 조금이라도 낮으면 기업대출이 절대로 승인되지 않는다”며 “하물며 국책은행이 대출받고자 하는 대표자의 신용 이력을 간과했다면 거기에는 부정이나 변칙이 작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이어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사건에 대해 조속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