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1월 28일, 네덜란드 하원은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에서 법으로 안락사를 공식 허용한 첫 사례다.
법안은 안락사가 허용되는 세 가지 조건을 달았다.
법안에 따르면 ▲대상자가 불치의 환자이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만큼 심각하고 ▲환자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할 경우에만 안락사가 허용된다.
네덜란드는 법안 제정 이전에도 판례 등을 통해 안락사를 묵인해왔던 관용적인 나라로 꼽힌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