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①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②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 제정 ③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④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 ① 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②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③ 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④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를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 지난 11월 8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변호사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마련 등을 검찰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