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결정과 관련해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언론에 공개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지난 10월1일에 밝힌 바와 같이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국지적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 달리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지역산업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그간의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맞춤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