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오후 공무원노동조합간의 정책협의체에서 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불이익 조치 강화의 기습적인 발표를 단행했다.
이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이같은 발표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노총은 "기습발표 이틀 전 정책협의체에서 관내여비 제도개선에 대한 집중 논의를 진행했고 자체 검토를 거친 후 이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노사상생의 정신은 물론 대화의 기본 예의마저 망각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의 몰지각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현행 출장여비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사 공히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오인·오해가 비롯되는 현실적 문제와 악의적 제보에 대한 대응책 부재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하여 오히려 노조에서 먼저 차관 주재 공식 협의체에 의제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치열한 숙의과정을 거쳐 최선책을 도출하고자 했던 공무원노조의 가열찬 의지는 행안부의 몰상식한 행태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다는 항변이다.

공노총은 "앞에서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면서 뒤에선 정작 노동자를 기만하고 무시하고 있는 행안부의 행태에 대하여 가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행안부 정책협의체는 전임 장관의 의지로 개설된 노사 상시소통창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존재 의의를 몰각시키고 있다. 이는 대화의 상대인 공무원노조 나아가 110만 공무원노동자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아울러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노사 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 정부가 스스로 행안부 정책협의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단행한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공무원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