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세청은 8월 12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신뢰 제고 △민생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전방위적 세정지원 노력 경주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정교화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 △국민 눈높이 변화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단행이 그것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2만여 국세공무원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본청･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 피해현황 파악 세정지원(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등) △영세사업자의 납세담보면제 요건 완화 △빅데이터센터 중심 간편 납세서비스 확대 등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논어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는 의미다”며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겠다”고 했다.
또 “이러한 우리청의 중점 추진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주어진 책무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