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 등 노조간부 3명 구속영장 청구 기각돼야"

기사입력:2019-07-25 15:09:13
7월 25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7월 25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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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대중공업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7월 25일 오후 2시 울산시청프레스세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태, 이창희, 정연수 등 노조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돼야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5월 22일 조선노연 상경투쟁(계동 현대빌딩 집회) 건으로 박근태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장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박근태 금속노조현중지부 지부장, 이창희 금속노조현중지부 조직부장, 정연수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7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법에서 진행된다.

장기간에 걸친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통 받아온 노동자들이 면담을 거부한 회사 책임자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물리적 충돌과정에 발생한 사건이다.

일방적인 대우조선 인수합병 발표에 노사간의 대화는 막혀있고, 이를 요구하는 과정에 경찰이 막아 나서며 발생된 마찰로, 당일 12명의 노동자들이 체포됐다. 하지만 이후 수십 명이 울산에서 서울까지 조사를 성실히 받아온 사안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지난 4년간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가족, 지역 사회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해 왔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날 세계 1위의 조선업체로 성장했지만 경영환경 악화를 빌미로 희망퇴직, 임금삭감,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결과 원/하청 노동자 3만5천여명이 현대중공업에서 나갔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울산 동구와 울산 지역 전체 경기가 바닥을 찍어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와 가족, 시민들이 희생당할 때, 현대중공업 재벌 총수인 정몽준, 정기선은 뒤로 매년 수백억씩의 배당을 챙기며, 지역 사회의 사재 출연 요구를 묵살했다. 재벌 3세 경영 승계와 사익 추구에 몰두하며,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우롱해왔다. 1만4천명에 이르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마저 반복적인 체불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적시했다.

이어 “대우조선 인수를 빌미로 진행된 날치기 하자투성이 법인분할 주총은 사측이 주장하듯 경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고, 법인분할과 본사 이전 문제 또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 노조의 주총 반대 투쟁이 울산 시민들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투쟁으로 전개된 바 있으며, 현재 법적 효력을 다투는 중이다”고 했다.

이들은 “어렵게 시작된 2019년 임단협 협상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지부장과 노조 간부를 구속하는 행위는 노조를 파괴하겠다는 것으로, 현장에 많은 혼란과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유일한 조직인 노동조합 대표에 대한 인신 구속을 반대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사측에 대해 “대량징계, 고소고발, 손배가압류에 이어 인신 구속까지 전방위적 탄압을 멈추고 노조말살 시도를 중단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오늘 하루 박근태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3명에 대한 탄원서가 울산 시민사회와 노동계에 뿌려져, 수많은 이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울산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원은 구속이 아닌 기각으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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