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시민센터는 7월 10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도심 한복판까지 파고든 불법의료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과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부산 주택가 한복판에 불법보관 의료폐기물이 발견돼 다시 한 번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7월 9일 제보에 의해 발견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장소는 부산 동구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4층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곳이 아니다. 밀폐 창고이거나 냉장시설을 완비하지도 않았고, 외부와 분리되는 차단시설도 전혀 없다.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 바로 옆에 의료폐기물 약 3~4톤이 무방비로 방치돼 있었다. 건물 인근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10여개나 있고,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해 있으며 불과 300~400미터 거리에 지하철역 2곳이 위치해 있다.

이들단체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장소가 부산시의사회 의사회관이라는 점이고, 부산시의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의료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해놨다는 사실이다”고 했다.

해당 업체는 이미 김해 주촌면에 의료폐기물을 불법보관해서 지난달 관할 환경청에 적발된 바 있다. 무릇 의사회라면 의료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민감해야 함에도 불법행위를 반복해서 자행한 것이라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북 고령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와 연관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불법보관 의료폐기물 양은 대구·경북·경남 등 12곳에 1241.1톤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부산에 방치된 불법 의료폐기물 3~4톤(추정)까지 추가되는 셈이다.


일련의 사태는 시민제보 없이 자체적으로 불법행위 파악조차 안 되는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 불법행위가 반복돼도 막지 못하는 무법천지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현재 방치된 불법 의료폐기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감염 및 전염 위험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우선 방치된 불법 의료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수집운반업체의 전수조사 및 자진신고를 통해 불법보관 현황 파악도 필요하다. 의료폐기물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단체는 성명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진단과 아울러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 구축, 소각용량 증설보다 발생량 감축 방안 마련, 의료폐기물 분류 체계 검토, 소각 일변도에서 벗어난 처리방법의 다변화, 장거리 이동 제한과 권역별 처리 원칙 수립 등 관련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