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 제진보정당 및 사회시민노동단체는 7월 1일 오전 11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9만 5천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총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그러나 수준 이하의 처우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30%에 불과하며 그것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무늬만 정규직이다.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회사일 뿐이며 차별과 저임금 고용불안이 그대로인 가짜정규직이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는 다양한 분야에 비정규직이 종사하고 있다. 교육에 꼭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 내 차별은 심각하다. 임금은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해 60%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 가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상여금·명절휴가비 · 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마저 차별받고 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과 비교해 봐도 교육 분야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실정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들이다”고 했다.

시·도교육청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는 법 개악을 틈타서 매 학년 초인 3월에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자동 적용해 왔던 관행마저 어긴 채 기본급을 동결했다.

최저임금은 10.9%가 올랐는데 학교비정규직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이상 적다. 그런데도 시·도교육청은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급식비(월 13만원), 교통비(월 6만원)를 합한 19만원 중 최저임금 월급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6만7840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올해부터 졸지에 매달 6만7840원을 도둑맞은 상황이 됐다는 항변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2년 정부와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에 100여 명의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 삭발식을 했다. 차별 없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요구가 20여 일이 넘는 거리 노숙농성과 삭발로 이어져야 하는지 통탄스럽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청은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정부와 교육감이 직접 나서 공정임금제 실현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성실히 교섭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