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월 29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송치 죄명에만 국한된 부실수사, 봐주기수사를 했고, 수사팀의 중대한 과오 및 검찰권 남용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 원인으로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을 지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권고 했으며, 원주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 파악,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 ‘일부’ 피해 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검찰 출신의 주요 가해자와 조직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은폐한 검찰권 남용 사안이다.
이들은 "과거사 위원회 심의 결과에 언급된 성폭력 피해 여성 3명 중 진상조사단이 실제 조사를 한 피해자는 1명에 불과하다. 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했던 수사의 기록 외에 과연 무엇을 추가로 조사하여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인가. 과거사 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피해 여성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어째서 스스로는 왜곡된 검찰의 수사기록만으로 ‘무고’를 운운하는 심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란했던 과거사 위원회는 알맹이 없이 종료됐고, 공은 다시 검찰 특별수사단으로 넘어갔다. 피해자는 또다시 ‘시작’ 앞에 섰다.검찰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로에 있다. 검찰은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사건을 정의롭게 해결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발언자의 '말말말'
#1,"여러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약물 등을 활용한 성폭력, 촬영, 유포협박을 통한 성접대 요구, 다시 약물 등을 활용한 성폭력의 패턴으로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윤중천의 방식이었다고 한다. 윤중천이 김학의 등을 접대할 때, 동원한 여성들에게 약물을 투여했다는 정황은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2011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2013년에는 실제로 피해여성의 머리카락에서 약이 검출됐고, 윤씨의 차안에서 동일한 약이 발견된 적도 있다. 그러나 당시 수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수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윤 씨의 차에서 발견된 마약을 윤 씨가 구매했다는 확증이 없어 경찰이 건넨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한누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2. "고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버닝썬을 관통하는 성폭력에 대해 반드시 우리 다함께 나서 응징할 때 비로소 폭력을 멈추는 사회로 나가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활동과 정치권이 더이상 방관하지 말라는 압박과 당시 검사들을 고발조치해야 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해나갈 것이다."(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3. "과거사위원회는 심의 결과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구제에 미흡한 사정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불가능했던 게 법이 없어서입니까? 우리는 매번 새로운 현실에 맞는 새로운 법의 뒤꽁무니를 쫓아가야 합니까?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누가, 어떻게 운용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검찰 수사단이 성폭력 피해를 어떻게 재수사하고 기소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법 앞에 선, 그리고 법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수많은 다른 여성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김부정은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4. "본 건 성폭력 사건은 2006년 7월부터를 기준으로 하여도 약 6년간 장기간에 걸쳐서 자행된 사건으로 위 피해자 3인 이외에도 많은 피해여성들이 있고, 조사결과에도 확인되듯이 사회특수층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검찰고위직 등의 많은 가해자들이 있는 바,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과거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한 잘못을 시정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과거 권력의 편에 서서 진실규명을 외면한 채 사건의 은폐 축소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징계를 함으로써 검찰이 과거 잘못을 국민들에게 용서받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바라면서 여성·시민사회계 모두는 국민들과 함꼐 두 눈 부릅뜨고 검찰 수사단의 수사를 지켜볼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