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철도하나로’ 부산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지난 20년간의 철도민영화 정책을 완전히 종결하고,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대륙철도시대 철도의 공공적 발전에 앞장설 것’과 ‘통합을 통해 한국철도가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값싸고・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된 철도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남북·대륙철도 연결로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철도하나로’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철도 안전 및 공공성 강화와 수서고속철도 통합을, 남북철도 연결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건설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출범 3년차가 되었지만 박근혜 정권의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을 뼈대로 한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은 수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불법·탈법으로 분할된 '고속철도 통합(KTX와 SRT)' 약속도 ‘철도산업구조개혁 평가 용역’을 국토교통부가 강제 중단시킨 것에서 보여 지듯 멈춰진 상태이다.
부산운동본부는 ‘철도하나로’ 운동을 통해 △철피아 관료와 토건자본・투기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진행된 철도분할민영화 정책 중단 △분리된(상하분리, 고속철도분리) 한국철도를 다시 하나로 통합 △통합을 통해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의 안전 강화 △KTX 요금인하, 접근성 확대, 교통약자 지원 등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이 가는 공공 서비스 확대 △남북·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실현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 이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범시민운동본부로 확대, 부산역 등 주요 역사에서부터 시민들에게 ‘철도하나로’ 운동을 알리는 선전활동 및 시민 참여 서명운동, 일상적인 인증샷 올리기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국토부의 철도산업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지는 시기인 6월에 집중적인 서명 및 선전활동, 범시민 공동행동의 날,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시민의 뜻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철도의 공공적 발전 전망을 세우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숙의과정 진행 등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철도하나로’부산운동본부에는 노동, 농민, 빈민, 정당, 종교, 여성, 인권, 환경, 장애인, 청년학생 등 부산지역 제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시·도·광역단체 지역의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들과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본부가 되도록 함께 할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