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2015년 이후 '고용없는 성장 지속…부가가치·생산 증가, 고용량은 감소

기사입력:2019-04-21 10:00:07
[로이슈 편도욱 기자]
2015년 이후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부품 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 어떤 업종이 주도하고 있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4분기를 기점으로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고용량은 감소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관측됐다.

우리나라의 총고용은 지난해 기준으로 2700만명을 돌파했고, 그 중 제조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이다.

고용 없는 성장의 규모는 작지 않은 편이다. 2013년 1분기에 취업자 수 428만명으로 97조9380억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던 제조업은 2015년 4분기까지 생산과 고용 각각 연평균 3.98%와 4.49%씩 성장했다.

그러나 2016년 1월을 시작으로 생산은 약 연평균 6.12% 성장했지만 고용은 2.10% 감소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제조업 전체의 실질 국내생산은 연평균 15조5030억원 증가했고, 고용은 연평균 약 9만3000명 늘었다.

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질 국내생산은 15조2710억원 불었으나 고용은 약 800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난 세부산업은 세 곳이다.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실질 생산은 비슷하게 증가했음에도 2015년 이후로 고용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예컨대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경우 2015년 이전에는 1만명 정도의 고용상승이 동반돼야 증가시킬 수 있었던 실질 생산이 2015년 이후 3000명을 감원하고도 비슷한 수준의 생산증가를 달성했다.

조선과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고용하락의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나, 고용 하락 폭의 대부분이 생산의 하락으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고용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1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와 부가 가치를 분석한 경우에도 고용없는 성장의 패턴은 일부 세부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 고용이 줄었음에도 부가가치가 증가한 산업은 총 세 곳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은 고용없는 성장의 패턴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

길은선 산업정책연구본부·부연구위원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을 파악하고 중산층 일자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고안해야 하는 숙제가 아직 남아 있지만,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문제의식의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제조업 일자리 수의 회복을 위해서는 조선과 자동차의 경기적인 고용감소뿐 아니라 전자 기기, 가죽, 인쇄, 1차 금속제품 제조업 내부의 산업생산 변화를 통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