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울산본부 "산재전문 공공병원 500병상으로"

기사입력:2019-03-13 11: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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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 공공병원은 500병상 병원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3월 13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료가 전무한 울산에 시민사회의 요구이자 송철호 시장의 공약인 국립병원 추진이 무산됐다”며 500병상의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재보험기금으로 설립되는 산재병원은 산업재해 환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병원이다.

통상적인 질환치료와 재활치료를 모두 포함하며, 일반 환자도 이용할 수 있어 지역사회 의료지원을 위한 역할도 병행한다. 이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 직업병 예방연구,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작업환경 측정과 산업의학 발전 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수도 울산, 노동자 도시에 필요한 병원이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울산시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일정 등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예타면제 발표시 확인된 총 사업비 2300억원, 300병상, 16개 진료과, 연구소 등을 갖춘 규모 외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 없었다.

울산시와 근로복지공단간의 비공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3월부터 6월까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진행하는 적정성 검토(경제성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전반)를 위해 4월경 대략의 실체가 확정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전부다.

첫 단추부터 함께 공유하고, 논의해야 한다. 이 사업의 집행책임단위는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이다. 기금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낸 산재보험기금이다. 수혜는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야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행정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재노동자 현실과 현황 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제대로 된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토론과 소통의 공간을 열고, 이후 병원 운영에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병원장에 대한 선임권한 등 전반 운영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확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지 위치와 부지 규모다. 울산시는 산재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4개구군청의 성과내기식 부지 영입 각축전으로 정치 지형적 논리의 결정은 지양돼야 한다.

무엇보다 산재발생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산업단지와 가깝고, 산재노동자들의 방문이 용이한 도심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병원의 기능 탑재 등 확장이 용이하도록 최대한 안정적이고 넓은 부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근 경주, 양산, 부산 기장 등의 산재노동자들의 재활지원의 거점이 되는 점 등을 포함해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울산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산재노동자 트라우마 치유를 포함해 직업병 연구기능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 놔야 한다”며 산재전문 공공병원이라는 명칭에서처럼, 응급외상센터, 수지접합 및 화상 센터 등 긴급 산재사고 발생시 응급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도, 사업주의 책임 회피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황 파악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국노총울산본부에 공식 제안해 공동보조를 맞춰갈 계획이다. 직업환경전문의학과 전문가를 포함해 산재병원의 기능과 역할, 지금보다 개선할 방향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갈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