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대책위 "침례병원 경매절차 중단해야"

기사입력:2019-01-07 12:01:54
부산시민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부산시민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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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는 1월 7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지방법원의 침례병원 경매기일 발표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민의 염원인 공공병원 설립이 좌초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경매의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월 4일 침례병원 경매기일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월 17일 1차, 2월 21일 2차, 3월 28일 3차, 5월 2일 4차 경매가 진행된다.

부산시민대책위는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민간매각이자 민간업자 배불리는 아파트 등 다른용도로의 매각절차인 경매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민선7기 핵심공약인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공식 발표 △부산지방법원과 경매절차 중단을 위한 협의 진행 △다른용도로의 변경 불허 △경매발표와 상관없는 공공병원 설립 행정절차 추진이 그것이다.

대책위는 "오거돈 시장은 결단하고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공동TF'를 (가칭) 침례병원 공공병원 설립 추진단으로 전환, 추진력을 확보하고 부산시 행정력을 총동원하기 위한 기구개편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민에게 공약이행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과 공공병원 설립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경매는 곧 헐값매각이다. 몇 차례의 경매유찰이 예상되고 그 결과 매각가는 헐값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임금채권자임을 각인하고 부산시와 부산지방법원은 경매중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부산지방법원이 경매사유로 밝힌 유지관리비용 및 발생하는 이자와 관련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이 유지관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집행하고, 제 1채권자 이자와 관련한 실무적 협의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행정안전부 투자사업타당성 조사의뢰는 당초 부산시 추진계획대로 1월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이미 부산시의회 의결로 마련돼 있다. 조사의뢰와 함께 타당성 조사를 대비한 계획안을 내실있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의료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부산시민대책위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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