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지방분권을 통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지역으로 이양되어야 인재의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그동안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법률서비스시장도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과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서의 사법 분권에 대한 공론화 추진이 필요하고 ▷법조인 양성, 변호사시험제도 권역별화, 지방고등법원의 상고부화, 인사권 독립, 법원장 직선 등 사법분권의 내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 논의과정에 입법권, 행정권의 이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사법권의 이양, 사법분권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사법분권추진체 발족 및 사법분권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연구 추진 논의를 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기획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