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임직원들이 2년에 걸쳐 4억 원에 가까운 공단 예산을 유용해 '패션 쇼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불법을 감사해야 하는 상임감사마저도 이같은 일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16~2017년 임직원 의류비 지원을 위해 허위 품의로 3억9900만원의 자금을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제는 허위 품의서를 만들어 조성한 불법 예산이었다는 점이다. 철저하게 교직원 연금을 관리를 해야 할 이들이 불법까지 서슴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눈먼 돈으로 만들기 위해 사학연금은 총 86개의 품의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교육훈련, 세미나, 워크숍 등의 명목으로 200만~500만 원대 예산을 요구한 후, 이를 사전 협의된 의류업체에 송금해 전 직원이 1인당 구매한도 내에서 의류나 가방 구매에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감사결과 전 임직원들이 2016년 75만원, 2017년, 100만원씩 1인당 총 175만원의 의류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같은 불법을 감사해야 할 상임감사마저 자신의 의류 등을 구매하는 등 적극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감사는 지난 2월 업무 책임과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다. 또한 이번 교육부 감사로 사무직 1급 1명이 정직 처분을 받고, 9명이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경고나 주의를 받은 이는 87명에 달했다.
사학연금 측은 "사학연금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작년 12월 교육부는 사학연금에 전 직원들에게 지원한 의류비 3억9900만원 전액을 회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10월 1일까지 5명으로부터 875만원만 회수했던 사학연금은 국정감사를 나흘 앞둔 지난 8일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적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허위 품의서까지 만들어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감사를 통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