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정감사 실시... 文정부 사실상 첫 심사대

기사입력:2018-10-10 09:20:14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는 10일 오는 29일까지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총753개로, 국회는 14곳의 상임위원회에서 20일간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국감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만에 실시돼,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문 정부 국정에 대한 첫번째 심사다.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날카롭게 날을 세울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의 명칭을 '재앙을 막는 국감'으로 정하고 악화된 경제지표를 근거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허점을 꼬집을 계획이다.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안이한 안보계획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알리는 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정부 예산정보 유출' 논란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등이 쟁점으로 나올 전망이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이 있었던 남동발전에 대한 논란도 첨예한 공방이 예고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쟁점들이 중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포털뉴스 불공정성 등의 쟁점이 거론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GM 철수', '노조 탄압' 등이 이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해진 네이버 총수, 담철곤 오리온 회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 굵직한 인물들이 증인석에 오르게 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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