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최소 영역 제외하고 폐지된다

기사입력:2018-08-16 15:47:15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는 16일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특활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특활비의 경우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의 경우 올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하게 된다.

유 사무총장은 "과거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며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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