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조경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8-08-15 11:24:08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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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경태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에 능숙하지 못한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이 대중교통 예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항공, 기차 그리고 광역버스까지도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어르신,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은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 청년 등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예약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통 예약에 어려움 없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 어르신 등의 교통약자들은 입석 이용률이 높고 심지어 만석이 되어 예약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시설물 설치와 보행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통약자가 온라인으로 교통 수단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 예약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경태 의원은 “기차나 항공 등을 이용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교통편 예약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 모습을 누구나 한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앞으로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등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에 취약한 분들도 교통편 예약에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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